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보조금 사업담당자가 사후에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검사를 했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을 누락시킬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뢰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유흥주점 등 지방보조금 사용금지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심야시간(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에 카드를 쓰는 경우, 보조금 교부 후 일정 기간 계좌 잔액이 0원일 때, 선물 구매 등 불인정 항목에 보조금 지출시 담당자에게 알람이 간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청백-e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상시모니터링 할 경우 고질적인 지방보조금 부정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감사 사례를 참고해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계속 발굴·적용,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