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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이번엔 발 묶인다" 지하철·철도 줄줄이 총파업…물류 이어 교통대란

30일 지하철 노조…내달 2일 철도 노조 연쇄 파업
철도·지하철 노조, 24일부터 준법투쟁…출근길 열차 곳곳 지연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 발동…노정 갈등 극으로
정부-화물연대 30일 재협상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24일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에 이어 30일부터는 지하철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철도 노조가 줄줄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준법투쟁을 벌이면서 벌써부터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시멘트 운송이 멈추는 물류대란에 이어 시민들 발이 묶이는 교통대란마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는 연쇄 파업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에도 파업 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철도노조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철도·지하철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열차 문을 천천히 닫거나 서행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휴일 근무와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등 태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노조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등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26년까지 15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30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 노조는 민영화 정책 철회와 SR과 코레일의 통합,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을 요구 중이다. 이들 또한 사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8일 파업 후 처음 교섭을 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채 흐지부지 끝났다. 이후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 간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더구나, 파업 이후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상황이 발생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유류차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30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지하철, 철도 노조의 연쇄 파업은 보다 격렬해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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