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초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에 발의해서 2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으나, 의원총회 결과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데드라인인 지난 28일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인 식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을 만나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리고 그 책임묻는 형식, 방식, 시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며 구체적인 일정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 타임테이블이 바뀐 것과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발의 및 본회의 제출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오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내지도부의 결정시한에 대해선 "정해놓은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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