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효과 1~2일 걸릴 듯…공장선 경찰 호위하며 시멘트 출하

정부가 29일 시멘트업 운수종사자에 대해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공급이 막혔선 시멘트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첫 적용 대상은 시멘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하며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상시 대비 90~95% 가량 감소했다. 아울러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 생산도 멈추면서 전국 건설현장도 곳곳에서 중단될 위기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 관련 업종 운수사는 209개이며 운수종사자는 2500여 명이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화물차운전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물차운전자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송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운송기사는 발송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해야한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된 것은 그만큼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공급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다만 정부에서 개시명령을 한 날(29일)도 대부분의 시멘트회사 공장에선 경찰의 호위아래 시멘트 출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오늘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히 물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운송거부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