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고 발생 전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다. 정부는 노사 스스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조항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현행 800여명에서 5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노사 자율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위험성평가' 의무화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란 노사 스스로 현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중대재해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후 처벌·감독이 아닌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자율 역량을 갖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로드맵의 골자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를 지난해 기준 828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400명대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감독과 법령은 그대로 유지돼 다수의 기업이 따르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고용부는 당장 내년부터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은 내년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오는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사고 위험 요인, 실제 사고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노사가 사고 위험이 큰 작업과 공정을 선정해 평가, 관리를 하게 된다. 노사 스스로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위험 수준을 평가해 안전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고,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 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알려줄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한 기업에는 시정명령이나 벌칙을 내릴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도 신설한다.

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반영해 검찰과 법원에서 구형이나 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세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감독·법령 개편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인 80.9%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이 몰려 있는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기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화학물 폭발 사고가 빈번한 여수·울산 노후산단에는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도 신설·운영한다.

추락·끼임이 많은 건설업·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 자동 위험알리 등 스마트 안전기술·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청 불법파견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 산안법령 내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산안법은 현실에 맞게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 보건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