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에서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책임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번 더 말하지만, 가짜 엄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를 지적하며 탈무드에 나오는 '진짜 엄마·가짜 엄마'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서로 아이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싸우는 두 여인이 찾아오자,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한테 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진짜 엄마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라며 가짜 엄마를 가려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표는 이 일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주택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발생 지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을 빗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예산은 정부여당의 책임 영역이다. (지금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하길 바란다"며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당의 노력을 정부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원안이 아니면 준예산(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선택하란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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