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일상과 안전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고시원·옥탑방 같은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사들인다. 시는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같은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포함한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취약계층이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