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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믹스 사태, ‘투자자 보호’는 누구의 책임일까

아이러니하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위메이드 간의 다툼은 양쪽으로 갈라져있지만, 양쪽에서 내세운 가치는 모두 '투자자 보호'다. 그렇다면 양측에서 내세운 투자자 보호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당연하게도 뒷전으로 밀려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상장폐지 이후에 누가 더 많은 돈을 잃었는지 자랑아닌 자랑의 행렬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산업에 견줄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공시와 같은 기초적인 규제 조차 없다.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법'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법과정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계적인 입법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단기간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 공백을 탓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시작된 최소한의 몸부림이 5대 거래소의 연합체인 DAXA(닥사)다. 루나·테라 사태 때만 하더라도 제각각의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고, 다시금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이에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동 대응을 통해 최소화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가 없는 상황을 방관하기 보다는 거래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공동합의체를 통한 자율규제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닥사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구도 아닐뿐더러, 의사결정 절차의 비공개 등은 닥사 측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사태 빌미를 제공한 위메이드에게 면죄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를 진정 고려했다면 행동 이전에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올 초에도 사전 공시없는 대량매도로 이슈가 불거진 바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소명 과정이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과한 자신감을 표하면서 상장폐지는 없다는 제스처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온 셈이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잊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보호'는 사실 어느 한쪽이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산업의 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추구해야할 가치다.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오히려 과해보일 수 있는 보호 조치까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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