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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중소기업계 만나 "내년 예산·세법안, 국회 처리돼야"

추경호,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내년 경제 더 어려워, 조기 집행에 차질 발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수출 등 악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 법정 기한은 2일로 하루 남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돼 법정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이 악화되고, 화물연대 등 잇따른 총파업에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봤다.

 

그는 "10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 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11월 수출 감소 폭 확대는 대외 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도 동반 감소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다소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 발언 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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