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시되면서 외국인투자등록(IRC)과 대리인 선임, 국내 계좌 개설 등 절차가 생략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에 합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과 관리가 가능하다.
예탁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ICSD와 업무 협력 증진을 가속화해 각 기관의 통합계좌 서비스 오픈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탁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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