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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본회의 개의 두고 날선 대치...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 이견 차 드러나며 본회의 연기

주호영(사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2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박홍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를 개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의사일정과 관련해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에게 요구했다. 본회의를 열면 중요 현안과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도 안 되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리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비상적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잡아둔 것인데, 소위 59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올릴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가 심사 의결을 위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도 주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국회 절차법에 의해 특위안을 상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거 본회의 안건 없이도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합의된대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드시 결자해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마지막 법적 권한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총 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설득했다. 김 의장은 이들에게 본회의 개의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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