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의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며 "이후 (지난 11월 29일)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하면 검찰에선 '월북 몰이'를 했다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듯 하다"며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 추론과 추증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 소환 통보가 왔냐는 질문에 "소환의 대상도 아니고 소환할 거리도 아니고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 군 제복을 입고 30여년 동안 나라를 지켰던 군인이고 서 전 실장도 대공업무에 헌신한 자산"이라며 "그런 분을 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도 군과 대공분야 전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 속에 나오지 않았을까란 추론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