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자 노동계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2일부터는 철도노조 파업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노정 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에 이어 유류제품 수송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국에 유류가 품절된 주유소도 20곳 넘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여부를 파악해 대응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군용 탱크로리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 품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정유 업종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협상도 결렬되면서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과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현장 복귀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당장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시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반이 막힐 경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해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총파업 대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