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갖춰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부분 1970년~1980년대 사이 준공된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돼 증축을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곳은 21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종합병원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감염병 관리시설을 비롯해 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교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경우 평상시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이용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항이 되면 비상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 추진되고,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입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면, 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실, 응급의료센터 등이 지급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기준 약 9만8000㎡로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다.

시에 따르면, 우선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시행과 함께 본격 증축에 나선다.

시는 이번에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관련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