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 의원이 지난 2일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부산시 응급의료시행 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인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및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응급사항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구·군별 지역친화도 및 응급의료기관 분포, 응급처치 교육 현황을 분석하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응급처치 15분 도시 예산은 예산 확정 전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나, 민선 8기 15분 도시 조성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같은 맥락에서 응급처치 15분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신의 건의로 예산 편성이 됐으나 예산 편성액 및 항목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 후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 현황을 보면 발병 후 통상 30분에서 2시간 사이 응급실에 도착하는 현황은 고작 31.9%에 불과하지만, 사업에 편성된 예산 항목은 인건비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도착 시간 단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응급처치 15분 도시'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인건비 책정은 인력 확보를 통한 응급의료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교통체증 시간에 15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과 도착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예산이 투입됐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 기장군, 강서구처럼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동 동선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군별 지역친화도와 응급의료기관 분포 분석 결과, 응급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서구와 접근성이 좋은 부산진구는 타 구·군에서의 응급환자 유입 정도가 높으며 특히 기장군, 북구, 금정구는 응급환자 10% 이상이 경남 양산시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같은 응급의료기관의 구·군별 불균형 심화가 지역친화도 문제 발생으로 귀결되며, 금정구의 경우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절실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향후 응급의료기관 확충 검토 시 반드시 지역친화도 분석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나,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중 CPR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9.9%에 불과하다'는 소비자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특정 직업 종사자 외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해 심정지 환자 발견 시에도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고 정확한 자세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며 "교육 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서 꾸준히 실효성 있는 예산·교육을 강화·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