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해 시행을 준비해왔다. 현행 지급여력(RBC)제도는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를 지군으로 삼지만, K-ICS는 자산과 부채 산출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K-ICS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 .

특히 요구자본 산출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 측정리스크로 추가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측정토록 충격시나리오법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장점검도 실시해 왔다. 신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현황과 K-ICS 비율 산출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신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핫라인을 통해 IFRS17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질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할 방침이다.

더불어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하고 이달 중 해설서를 배포한다. 내년 1월 중으로 생·손보 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업계 직원을 대상으로 K-ICS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IFRS17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K-ICS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