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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어렵다"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때 신속 집행

최상대 기재차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올해 집행목표 63%보다 높게
"예산확정 즉시 후속절차…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정부는 내년에도 상반기 때 예산의 신속 집행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생 안정 등 재정사업이 제때 효과를 보려면 연초 집행 개시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초 상반기 집행 목표를 올해 63%보다 더 높게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처리기한(지난 2일)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사업계획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지만 예산의 증액·감액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2023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년에 비해 이른 설명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 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도 검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44개 물가 안정 사업 예산은 11월 말 기준 80.6%를 집행했다. 물가 부담 경감방안 중 19조3000억원 가량의 집행관리가 필요한 24개 민생안정 사업도 92.3% 집행했다.

 

최 차관은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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