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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채 재발행 시동...대출 공급 숨통 트이나

금융당국, 은행채와 국채 맞교환 '유동성 확보 가능'
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 포함 여부 관건
사모 은행채 실효성 및 은행간 자금 돌려막기 우려도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지난 10월말 기준 사상 처음 75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기업대출 비교/5대 시중은행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방식으로 은행채 발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은행 간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은행채 발행을 재개할 경우 회사채 시장이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사모 은행채 발행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은행들이 예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해 기업대출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때문이다.

 

은행채 사모 발행은 '은행 간 은행채 인수'를 의미한다. 채권 발행 은행과 인수 은행 사이에 증권사가 중개사로 들어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은행끼리 은행채를 거래하면 '시장 자금 흡수' 우려가 해소되면서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주요 시중은행은 사모 방식 은행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사모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국민은행의 은행채 발행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주나 다음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모 은행채 인수 후보로는 신한은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규 개정 단계에 앞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하나·우리은행도 시장 분위기를 살펴 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사모 방식 은행채 거래를 두고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사모 형태의 은행채가 아직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경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동안 한은은 적격담보증권을 시중은행에 대출해 줄 때 인정하는 담보물로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 인정해 줬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채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은행채를 B은행이 인수하면, B은행은 받은 은행채를 한은 적격담보증권의 담보로 넣는 대신 국채를 가져오게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채로 LCR을 맞추면 남은 유동성으로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 예금금리 경쟁까지 해소되면서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채를 또 다른 은행이 인수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 돌려막기 위험을 초래할 수 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모 형태의 은행채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지 않으면, 은행간 서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셈"이라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사모형태 은행채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사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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