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쟁점 현안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4∼5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예산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하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쟁점 협상에 나섰다. 여야가 쟁점으로 꼽은 것은 대통령실 이전, 청년 원가주택,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통치, 지역화폐 등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사업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완화 방침도 2+2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 법안인 만큼 여야 협상이 필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원내대표 간 예산 협상에서) 조금 가볍게 됐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은 해서 법정 기한 내 예산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을 몰아주기 한다.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서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가 당장 가능하다.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관시키는 정략을 멈춰야 한다"며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는 것,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폐지는 대한민국 0.01%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 양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이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그 부분은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종부세 완화 이유로 내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부담 상황을 고려한 듯 김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