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등이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주택 요건은 9억원(기존 6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기존 3억6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 계층에 한정, 시중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대출 만기 전, 원금·이자까지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 한시적 면제도 요청했다. 고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 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마친 뒤 성 정책위의장은 "안심전환 대출로 변동 금리에 의해 고생하는 취약 계층이 고정 금리로 바꿔 혜택을 보고 있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방침에 대해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시중 은행에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준은 시중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달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이 'KCB 7등급 조건'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데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너무 적은 거 같다. 금융 취약계층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수수료 면제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 공개로 제각각인 부분을 통합하는 동시에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당정은 내다봤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료 상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상 광고비로 책정된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당정이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에 광고비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내릴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