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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 불참 잇달아…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보류

민주노총, 6일 서울·경기 등 전국 15곳서 총파업 강행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등 임단협 잠정합의, 파업 동력 약화
정부,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보류
한덕수 총리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인근 도로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3일째 이어진 6일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파업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날 올해 임금·단체 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시멘트 분야에 이어 이날 정유·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안을 일단 보류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직적 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업종 노조들이 잇달아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세는 한풀 꺾였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사가 극적으로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 사태가 조선업계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대제철 노조도 이날 총파업에 참여하는 대신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지하철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들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한 뒤 총파업을 철회했다. 또,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 강경 대응에 일부 노조도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함께 총파업에도 '법과 원칙'대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30일 2차 협상이 결렬된 후 아무런 교섭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후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 화물 운송 종사자들을 상대로 이날 국무회의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는 안은 보류했다.

 

총파업이 장기화되자 생계 등을 이유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사태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참여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대응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집회 참가인원은 5300명(24%)으로 출정식 당시 9600명(42%)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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