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금 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월디장학회의 기금 운용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벌였다.

중구월디장학회는 2010년 당시 김홍복 구청장 재임 당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향학열과 애향심을 고취시기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다.

2022년 현재 기금은 약 141억 원으로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70%)과 사무국을 운영(30%)하고 있다. 논란은 2015년 처브라이프생명보험(구 에이스생명)에 가입한 연금보험의 안정성이다. 월디장학회는 2015년 3월과 6월에 총 15억 3,500만 원을 이 보험사의 10년 만기 연금보험 상품으로 가입했다. 문제는 기금 운용의 첫 번째 원칙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원금보장은 물론 예금자보호법에도 적용되지 않아 법인 파산시 예치 기금을 전액 날리게 된다.

기금 운용에 대해 월디장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인천남부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되고 임의가입했다는 것이다. 또 연금보험은 법인으로 가입할 수 없고 개인으로 피보험자가 설정되어야 해 당시 감사실장으로 재직중인 A씨(현 중구청 국장)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장학회 이사회 의장은 중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당시는 김홍섭 구청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2016년 남부교육청은 감사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한 것을 지적하고 '원금보장방안'을 마련해 사후 추인하도록 했다. 그러자 월디장학회는 이사회를 열고 이미 가입한 연금상품 가입에 대해 사후 의결하고 '월디장학회에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월디장학회 사무국장은 "기금을 운용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을 찾다보니 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피보험자 선정에 대해서도 "임원들은 임기가 있기때문에 가장 근무 기간이 오래 남은 A씨로 가입한 것으로 보험금 수령시 월디장학회로 귀속되도록 안전조치를 해 놓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수면 아래 있던 기금 운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10월말 기준 지급 여력(RBC) 비율 145.7%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 RBC는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를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216.2%로 이 회사는 현저히 낮은 상태다. 또한 최근 이 회사는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으로 고강도 인력 감축을 단행해 임직원 141명 중 약 30%가 회사를 떠났다.

정동준 구의원은 "해당 연금보험은 비과세 대상 제외 상품으로 만기 시 4,0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지금 해약하게 되면 7,100만원 손실이 나지만 현재 기본 이율이 2.2%임을 감안하면 불안한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현재 제1금융권의 이자율이 약 5.5%로 남은 3년 동안 더 많은 이자를 받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사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지급 여력은 100%만 넘어도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손꼽히는 생보사로 은행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는 뱅크런처럼 보험가입자들이 일시에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월디장학회 이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해 논란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중구월디장학회는 2010년 설립 이후 1,614명을 선발해 총 24억 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도 지역의 초·중·고·대학교 학생 100명을 선발해 약 1억 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더 폭넓게 장학생을 선발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