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전 정부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바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5건의 감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감사원 공공기관3과 등 5개 부서가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실태','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는 특히,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한 감사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한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지난 8월 31일 시작돼 12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장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이고 조사대상 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에 포함된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이다.
부산지방구세청이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농어촌공사 세무조사는 통상 광주지방국세청이 담당해왔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다.
김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전 정부 역점 사업 예산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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