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이슈노트 제2022-45호
금융부담 증가, 취약계층 필수적 소비 줄여 중산층보다 충격 커
금리상승으로 갚아야 할 대출이 늘어난 경우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낮은 '고부채-저소득'가구와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고부채-비(非)자가' 가구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담이 가중될수록 취약계층은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필수적 소비를 줄여 중산층보다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효과: 가계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계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낮은 '고부채-저소득'가구와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가 크게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낮은 '고부채-저소득'가구는 DSR이 1%p 상승하면 소비가 0.47% 감소해 전체가구의 소비감소 폭인 -0.37%를 크게 상회했다. 한편 고부채-중·고소득 가구는 DSR이 1%p 상승 시 소비가 0.46% 감소했다.
오태희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고부채-저소득가구는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필수적 소비 비중이 높고, 고부채-중·고소득가구는 자동차, 취미 등을 위한 재량적 소비 비중이 높다"며 "중·고소득층의 경우 재량적 소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적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충격은 '고부채-저소득'가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채가 많으면서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고부채-비가구'의 경우 DSR이 1%p 상승할 때소비가 0.42% 감소해 소비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수준이 높으면서 주택을 보유한 '고부채-자가'는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라 소비 위축정도가 달랐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가구(DSR 20% 미만)은 DSR이 1% 상승할 때 소비가 0.25% 감소했지만, 원리금 상상환부담이 큰 가구(DSR 20% 이상)는 0.4% 감소했다. DSR 수준이 낮은 경우 보유중인 주택을 활용해 소비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위축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가계부채가 과도해 부채소득비율(DI)이 200% 이상으로 높은 경우, DI가 추가로 상승하면 소비가 감소했지만, DI가 낮은 상태(200%미만)에서는 DI가 상승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 중 일부가 소비에 사용돼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수준이 200% 이상 이면 DI가 10%p 상승 시 소비가 0.31% 감소했지만, DI수준이 100%미만이거나 100~200%인 경우에는 소비가 각각 0.31%, 0.07% 증가했다.
오태희 과장은 "가계 금융부담이 가중될수록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의 감소폭을 줄여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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