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개정안이 결국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소수자' 표현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추진이 야당과 사회·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구진 동의없이 변경된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내용이 거의 유지된 채 심의·의결을 위해 국교위에 상정됐다. 국교위는 6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했다. 해당 심의본은 앞서 지난달 9일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기, '성소수자' 표현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가 얼마 남지 않아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의 독재적인 처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연구진과 상의 없이 내용이 변경됐다며 '자유민주주의' 표현 병기 반대 및 행정예고안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 14명 가운데 13명이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은 제8조에서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5일 진행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정성식 운영위원(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의 표결 요구가 거절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교위의 반대가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과서 내 기본적인 가치나 개념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교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국교위는 국교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위원 5명, 국회 추천 위원 9명 등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정치권에서 추천된 만큼 위원들의 정치색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상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정치색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교육과정에 포함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종욱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Freedom의 개념과 Liberty의 개념으로 나뉠 수 있는데, 명확한 개념 설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포함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며 "이승만, 노태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의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용인되고, 이러한 직권이 그 '자유'에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정책 연구진, 심의위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밀어 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의미해지고 있는 심의에 야당과 교육계의 비판도 더욱 거세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국교위 앞에서 교육과정 심의 촉구 집중 선전전 진행했다. 이날 단체들은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총론 교육목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과정 심의위의 결과를 왜곡한 '자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요구를 무시한 누더기 교육과정일 뿐"이라며 "교육을 교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육과정에 정치의 시간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에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이들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표결을 거부하는 무늬만 자유, 사실상 '독재'인 교육과정 개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