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 추진
이 원내대변인 "尹 대통령,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국정조사와 이 장관 문책은 별개"
박 원내대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진상규명의 출발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임을 확인하며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했다.
당초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를 통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의 발의키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 최초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일 "8일과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과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방법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에 재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총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는 만큼 당내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만 올리는 방법과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내에서 해임건의안을 주장하는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점을 우려한 반면, 탄핵소추안을 주장하는 측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해임건의는 필요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통해 이 장관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법적으로도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논의된 해임건의안과 관련 "따로 개별 발언이나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은 없다"며 "처음에 말했을 때도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 알다시피 2,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8, 9일로 연기된 것에 시간적·물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해임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무겁게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이 장관은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다.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저 꼬리에 꼬리만 자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무당층, 중도층조차 60% 이상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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