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대해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9일 만에 추가 발동한 것이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거부 철회와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한 총리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