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는 운송 중단에 따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 확산돼 소위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자동차·조선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운송 차질이 지속될 경우 자칫 주요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동계는 오는 14일 2차 총파업으로 맞설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정 간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한 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전 시멘트 분야에 내려진 업무복귀 명령 대상자 2500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데는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다 연관 산업에까지 피해가 확산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물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재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주유소 품절 사태가 속출하자 정유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검토해 왔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들어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나 조선업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도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철강·석유화학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조치에 나섰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해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투쟁으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