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회사채(한전채)의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 표결에 나섰으나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한전은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등으로 급격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한전은 내부 문건을 통해 현행 '자본금+적립금'의 2배인 회사채 발행한도를 2배에서 8배로 늘리겠다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각각 5배와 8배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엔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늘리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법안 부결을 부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산자위 회의에서 전력거래대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한전채만 발행해선 영업적자가 불어나는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한전채만 계속 발행을 하면 안 그래도 자금을 조달 못하는 민간 기업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가"라며 "한전채의 적자를 또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 SMP(전력도매가) 상한제에 대한 문제도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꾸는 한전의 경영 상황 위해 고육책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한전은 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 있고 민간 발전사는 판매 가격에 상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본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산자위 회의에서 "SMP 가격도 적어도 재생에너지 쪽에서 민간과 영세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재설계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은 서한에서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며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 한도를 증액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도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