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달 중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AI 계란 사재기 단속"
방기선 기재차관,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출 지원 등 경제 위기 극복 방안
고병원성 AI 확산 계란 공급 확대…"사재기 단속"
정부가 이달 중 민생 안정, 수출 지원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출지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조율 중"이라며 "전 경제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방 차관은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 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경상수지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 적자는 67억 달러로 전월 대비 29억 달러 확대됐다.
방 차관은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수출 구조 다변화와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소득수지 개선을 위한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차질에 대비, 정부는 현재 병아리·계란 1만7000t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계란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개선하면서 살처분 물량은 전체 사육마릿수 1.5% 수준인 116만마리에 그치고 있다"며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증가해 아직까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수입을 통해 피해농가가 생산 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토록 지원하는 등 계란 수급에 차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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