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협조, 올해 유독 더 해…국회 선진화법 위반해선 안 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건 몽니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차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새 국회법 시행 이후 예산 법정기일인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며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때 도입돼 많이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 계획하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예산사업들을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는 정부안이 중요 쟁점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맹폭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를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아주 좋은 중재안인데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업들이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 빼앗기게 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경제전문가, 조세전문가인 김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특혜, 초부자감세'라며 꺾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 행태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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