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만 표결 참석해 통과...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
與 피켓시위하며 강행 처리는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지적
김진표, 이제 민생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해달라
국회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11일 기준 의석 169석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여기에 정의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는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안건'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 후 산회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두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으로 들어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며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임건의안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자 집단퇴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는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라며 야당 단독 처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인내해왔다"며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문책과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이) 이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부정하고 불복하기 위해서 해임이나 탄핵을 주장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의 요구와 명령, 상식적인 요청을 거부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땅에 내팽개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워 하라"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도 바로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공보수석실도 본회의 후 입장을 내고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삼아 예산안을 조속희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도 끝나기 전에 해임안 의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왔는데 제가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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