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국민·사학·군인·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연구가 나왔다.

이미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분석관은 지난 6일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BO 포커스'를 발표했다.

이미연 분석관은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에 이르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7.5%로 감소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엔 적립금이 소진된다.

연금개혁의 주요과제는 지속가능성·형평성·정책균형 등 3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에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분석관은 연금개혁을 추진한 주요국의 예를 소개하며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현 제도를 유지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 중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2.0%에서 2070년 -5.7%로 악화된다.

이 분석관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장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 관련 밑그림이 공개됐다.

해당 포럼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까지 15%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68세'로 늦추는 안 등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