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쟁점 현안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방침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 데 따른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법인세 문제와 관련)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질문을 받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국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발한다. 대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2∼5억원 사이, 5만4404곳)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0%→10%) 방침을 주장한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 정부와 지난 11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졌던 데 대해 "당정 협의에 갔다고 내가 브리핑하지는 않는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 전원 사퇴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원내대표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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