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경제 위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로 10·29 참사 국정조사도 멈췄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시사했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른바 '국민 감세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 위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액안만 제출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초부자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민생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소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 추진으로 복합경제 위기 속에 고통이 큰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국민 감세' 방침을 강행하려 하자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 감세' 방침에 "전체적으로 법인세, 세제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예산이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 대결이 돼서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이 서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협상이 난항인 점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통계도 나왔다.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예산 협상과 연계된 10·29 참사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처리에 반발, 단독 추진위원 전원 사퇴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국정조사는 진행된다'고 맞섰지만,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29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져서 번복되지 않는 합의 사항은 지켜지고, (국조특위 추진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결정 사항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조 특위 위원들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동해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보이콧하기로 하면) 그때 가서 야 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정조사 후 결과에 따라 (10·29 참사)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 (국조 보이콧은)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조특위) 합의를 보면 예산 통과 이후 국조를 하기로 돼 있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예산안 통과 상황을 보고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