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한전)공사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처리 중요성을 직접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중심 경제 활력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은 늘고, 근로자 임금은 상승하고,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라며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 17.0%, 대만이 20.0%로 우리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해외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주변국 비교해 조세 경쟁력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에게 ODA(공적개발원조)를 요구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질적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