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호영 원내대표등 초청해 현안 간담회

주52시간제 유연화·관급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 5건을 건의했다.

노동 현안의 경우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주 12시간을 노사 합의시 1개월, 52시간으로 늘리자는게 골자다. 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 2년 이상 연장하자는 게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도 사업주 처벌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완화하고,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10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등 16건의 과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입법 추진경과도 공유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중기중앙회를 찾아 추진경과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