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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에 "尹 대통령 직접 답변 촉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한다"며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 최측근 장관(이상민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아니다"며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것이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나서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들과 부대변인 등이 거부한다, 안 된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한 추후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의 직접)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촉구하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은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진행한 후 고민이 있을 줄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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