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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법인 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주주배려는 부족"

상장법인 지배구조보고서 분석 결과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 현황.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투명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전년 대비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집계됐다. 그러나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통지 등 주주배려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소홀한 상황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개사의 금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의무제출대상이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돼 작년보다 130개 늘어났다.

 

먼저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지표는 주주 분야 4개, 이사회 분야 6개, 감사기구 5개 등 총 15개다.

 

기존부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6.7%로 지난해(63.5%)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지난 2019년 이후 4개년에 걸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된 점,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조~2조원 기업의 준수율은 보고서 작성 경험 부족 등으로 49.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주주분야에서는 전자투표 활성화, 주총일 분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주총 4주 전에 공고하는 상장법인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으며, 상당수 기업이 상법상 의무 기간인 2주만을 충족하는 선에서 공고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주요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배당 관련해서도 배당 정책 공개한 상장법인이 전체 중 절반 수준인 46.5%에 그쳤다.

 

이 외에도 핵심지표준수율 미흡 지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22.1%)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2.1%) ▲집중투표제 채택 (3.7%)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 (52.2%)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취약 부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배구조 이슈 관련한 새로운 요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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