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초청 간담회…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도

중소기업계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제재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에 더해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이뤄진 뜻깊은 한 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애로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