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혁신기획단 개편, 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이영 장관 취임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 진단의 결과를 반영했으며,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를 뒀다.
중기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 간 이동 등을 담은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주요 직제 개정내용은 먼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과로 확대 재편한다.
또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자본(금융), 인력, 기술개발(R&D)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글로벌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해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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