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결과가 오는 15일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연임 도전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15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이후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하나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법 판결 이후 손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DLF 이외에도 라임사태로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DLF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경우 손 회장은 곧바로 연임에 나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게 된다.

또한 라임사태로 받은 중징계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한 DLF와 라임펀드 징계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DLF 소송에서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하면 해당 법리는 무력화된다. 결국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한 정당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손 회장이 내년도 경영전략부터 사회공헌까지 전략을 직접 설정하면서 연임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손 회장의 연임이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연임을 계속 고수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연임이 확실히 됐지만 용퇴를 결정했다. 금융당국과 맞서지 않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연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며 "15일 이후 손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