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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3당, "與 복귀 의사 없을 시, 내일부터 본격 국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용산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국조 특위 의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국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박태홍 기자

야3당이 13일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조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당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여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했다.

 

특위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조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조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국조 특위에서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며 "이번 참사의 책임자는 대부분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이에 정부의 자료 협조 없이는 사전예방, 현장 대응, 이후 수습 과정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수사·감찰·보안 등의 사유로 제출 거부 ▲자료 제출이 아닌 법적 근거 없는 열람 조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특위 활동을 국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으로는 법이 보장한대로 주무부장관에 대해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료제출 거부, 근거 없는 열람 조치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익숙한 모습이다. 이쯤되면 악질적인 상습범"이라며 "'선(先) 예산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합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를 해 놓고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은 나 몰라라 하면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에만 날짜를 못박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정조사의 동력만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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