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라며 "지금이라도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세3법(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법인세법,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보유한 권한을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특권예산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위기상황에선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 약자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기업과 수백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 것에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토 균형발전에서 세종시가 가지는 위상을 강조하면서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도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세종시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게 국조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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