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시한(15일)을 앞두고도 여야 양측은 협상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 한쪽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4일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령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양 측의 확연한 이견을 드러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글로벌 법인세 인하 추세와 해외 투자 유치 등 민간 영역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 적용)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대기업에 징수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감세'이며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춰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돼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 중,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는 무려 28조원이나 증가했다. 다들 경제가 어렵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더 걷혔다"면서 "이익이 큰 대기업 집단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ICT기업, 플랫폼기업, 정유사, 은행, 소비재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하며 국회 예산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5억원 규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를 해주겠다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초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왜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의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제출 계획에 대해 "수정안을 내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없었다"며 "정부 예산안이라는 것이 완성돼 오는 것이 아니다. 수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키는 것은 갑질이고 힘자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한 그는 "민주당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새 정부 출범 첫 해니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국내 경제위기인데, 수를 앞세워서 고집부려 될 일은 아니라고 부탁하는 것"이라며 "복합위기를 안일하게 봐선 안된다.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집권할 때 안 한 예산안 처리를 하는 것은 억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좋은 양보이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 올린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가 제일 낮게 내려왔다"며 "그래서 낮춰달라는 것이다. 결코 초부자감세가 아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민주당이 양보해서 도와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김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