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과잉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쌀 가격이 떨어지고, 2030년 의무매입 비용은 1조4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돼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작물 지원책이 시행되면 산지 쌀 80kg 가격은 2030년까지 연평균 17만6476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양곡관리법 시행 이전인 2020년 12월 5일 기준 쌀 수확기 가격인 18만7539원과 비교하면 1만1063원(5.9%) 낮은 수준이다.

쌀은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큰 상황으로 과잉 쌀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과잉 생산 쌀을 의무매입하고 타 작물 논 지원이 시행될 경우 쌀 과잉 규모와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을 위해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전망치를 보면, 벼 재배면적은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1.3%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은 이보다 큰 1.8% 수준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쌀 소비 감소 추세가 더욱 커 연평균 과잉 규모는 당해 쌀 생산량의 5.6% 수준인 약 20만1000톤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하고 쌀 초과 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쌀 의무 매입비용도 2027년 1조 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쌀 가격이 상승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이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되나, 쌀 초과공급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돼 과잉 물량은 증가하는데 과잉물량을 다시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지므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따라서 쌀 가격 상승 시에도 쌀 소비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쌀 소비 진작 정책이 추진되야 할 것이며 타작물의 수익성, 영농 편의성을 제고해 주식용 쌀로의 회귀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