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유보통합' 논의가 기대되고 있다. 연말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 합의가 주목되는 만큼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당국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12월 내 '유보통합추진단'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주호 장관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대비책으로 보육교직원 양성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육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골자로 유보통합을 고려한 보육교직원 학과제 도입 내용이 함께 담겼다. 유보통합 시 보육·유치원 교사 간 역량 차이에 따른 처우 합의 우려가 있었던 만큼 주목되는 사안이다.

앞으로는 보육 교사들의 전문성 역량 함양을 위해 원장 자격, 보육교직원 승급 기준이 정비된다. 현재는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17과목·51학점(2급), 보육 교사 교육원에서 22과목·65학점(3급)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됐지만 앞으로는 보육교직원 학과제 도입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동일하게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 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 이모(20대) 씨는 "단기간에 처우 차이가 줄어들기는 어렵겠지만 언제가 해야 될 일이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잘 찾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들이 대립하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모 씨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육·유치원 교사 긴 간극 해소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과를 졸업해 보육교사로 10년 차 근무해 보육 교사 1급 자격증이 있는 교사, 갓 졸업해 보육 교사로 1개월 근무해 보육 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교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해 방금 자격증을 받은 사람 등이 모두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는 건 실질적인 역량 차이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 보육 교사 김모(50대) 씨도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올바른 방향성"이라며 찬성했다. 이어 "현재 각 어린이집 원장들도 보육교사 채용 시 관련학과를 졸업한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 4년 이수 보유교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유아교사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보통합의 출발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라며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이기 때문에 정부가 명칭을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