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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사면, 법치·여론·상식에 부합해 이뤄질 것"

"현재 사면 기준,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 없어"
대통령 훈포장 수여 취소엔 "현시점에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은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늘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여론과 상식 등등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은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늘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여론과 상식 등등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원칙과 대법원 확정판결된 사안에 반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현재는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아직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결정되면 충분히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언급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사면의 내용과 원칙이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먼저 사면 원칙과 내용 등을 소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세부적인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 점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및 선임행정관급 인사를 대상으로 대통령 훈·포장, 표창을 수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훈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매년 관례로 대통령 훈·포장, 표창 등이 수여돼왔다"며 "관행에 따라 준비했었는데 여러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서훈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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