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법인세 등 세수 호조에도…나라살림 적자 86조·나라빚 1038조

기획재정부 '12월 월간 재정동향'
법인세 32조5000억, 소득세 12조2000억 각각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총 86조3000억…국가채무 1038조2000억
"연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110조8000억, 나라빚 1037조 수준 관리"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법인세 등 세수가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6조원을 넘어섰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도 1038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총 3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99조8000억원 걷히며 32조5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108조5000억원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고물가에 소비와 수입이 늘며 부가가치세도 79조6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세는 9조4000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면서 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총 53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10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6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봤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특히,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8조7000억원 불어나며 총 8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00조를 넘어선 나라빚은 더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더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으로, 중앙정부 채무 부분인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10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지표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 등 주요국 정책 동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