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 확대는 외면하면서 억지 논리와 통계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초부자 기업만을 대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인상했다. 한국도 내년 초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국민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벌 살리기에만 혈안이다.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반드시 처리 지침에 여당은 예산협의회 자율권을 상실한 채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초부자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다. 실제 각종 감면 혜택으로 2020년 기준 3000억원 이상 초과 법인의 실제 실효세율은 19.6%로 200억에서 500억 원의 법인의 실효세율 19.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5억원 이하 영업이익을 거두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한 치도 양보 없이 초부자 기업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글로벌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벤처투자의 성지 실리콘밸리의 법인세율은 29.8%이며, 유럽의 포르투갈은 2018년 이익이 3500만유로 이상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30%로 올렸지만 여전히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며 오늘도 하루하루 무겁게 일터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권고한 다음 날 정작 본인은 한파를 이유로 공식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게는 노동자의 건강권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가벼운 약속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